‘참사 국정조사’ 범위에 굳이 대검 넣은 野 속내는?

국조 핑계로 野 수사 방해하나
“수사 관여는 국조법에 위배
답변 의무없어 野 실익 없을것”
참사 당일 대검 마약단속 안해
野, 김의겸 의혹 따라 국조하나

통화하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핼러윈 참사’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끝내 포함시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검의 마약수사와 참사 발생 사이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검을 제외해 줄 것을 야당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검의 마약수사 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검을 포함하고 마약수사 책임자를 출석시키는 대신 “질문의 범위를 마약수사로 한정하자”고 한발 물러섰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명확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에서 마약수사를 책임지는 직책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마약사건 등 강력범죄를 비롯해 각 지검에서 수사하는 고위층의 부정부패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자리다. 따라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정근 리스트 사건’에도 관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빌미로 대검 관계자를 불러 마약수사와 무관한 다른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등 간접적 압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로 대검에 자료제출 준비 등 행정적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야당이 참사 원인과 무관한 사안을 질의할 경우 국정조사법에 위배돼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대검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야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대검에 대한 국정조사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김의겸 의원이 지난 법무부 국정감사 때 주장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수사를 강조하면서 참사 당일 경찰 병력 운용에 헛점이 생겼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아니겠냐”며 “당 전체가 김의겸 의혹에 따라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검에 따르면 ‘핼러윈 참사’ 당일 대검은 마약단속에 나선 사실이 없다. 대검은 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경찰의 마약단속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사과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짜뉴스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