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한홍 “전현희,‘청담동 제보자’ 직무회피 신청하고도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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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직무회피를 신청한 뒤에도 관련 사안을 계속 보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오늘(25일)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의혹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판단 및 결정 업무에 대해 직무회피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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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직무회피를 신청한 뒤에도 관련 사안을 계속 보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전현희 위원장은 “정치권이 정파적 관점에서 왜곡 해석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오늘(25일)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의혹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판단 및 결정 업무에 대해 직무회피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달 7일 한 언론 매체가 ‘권익위가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를 불인정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권익위 대변인은 전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했고, 다음 날 ‘인정 요건 검토’ 보도설명자료를 내는 과정에서도 전 위원장에게 두 차례나 더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보도설명자료에 ‘보호 신청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등 사건 진행 상황이 포함된 것은 전 위원장이 회피 신청 후에도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익위 설명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 보고 후에 보도설명자료 초안에 없던 ‘공익신고자’ 표현이 수정안에 추가됐다”며 “가짜뉴스 유포자를 마치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 전현희 “가이드라인 제시 안 해...정파적 관점의 왜곡 해석”
전현희 위원장은 SNS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먼저 “이 사안 제보자 측과 아무런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 법령상 규정된 직무 회피 대상은 아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위원장으로 인해 조사에 정치적 압박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공정성 오해가 야기되지 않고 신고처리 업무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보호하기 위해 직무회피 조치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신고자 인정 여부에 그 어떤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권익위 내부 신고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며 “원칙적이고도 중립적인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 주장에 대해 “오히려 정치권이 정파적 관점에서 왜곡 해석하며 이를 이유로 권익위원장 사퇴압박용 정치적 논쟁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보도설명자료 확정 과정에서 ‘제보자’ 표현을 ‘공익신고자’로 바꾼 것은 법률 용어에 맞추고자 대변인이 직접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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