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용태"이태원참사, 尹 공식 사과하고 이상민 경질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 대담 :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용태"이태원참사, 尹 공식 사과하고 이상민 경질해야"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참사 수습?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퇴진집회에 야당 의원 참석, 바람직하지 않아...퇴진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자성의 목소리 필요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시나리오? 설득력 부족...혐의 짙어진 것은 인정해야

-화물연대 파업,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모습 아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尹, 잘잘못 떠나 최고 책임자로서 공식 사과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아

-인사권 존중받아야 하나 민심 흐름은 거스를수 없어...이상민 경질해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여야 협치 걸림돌에 일정 책임있어

-화물연대 파업, 정부는 일몰제 연장안 제시...경제위기 상황에 수용할 필요도 있어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물론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 기분 좋은 시끄러움도 있지만 또 슬픈 시끄러움도 소리도 있고요. 정치권에 복잡한 시끄러움도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상암동 1시 청년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권지웅 민주당 전 비대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하 권지웅)> 안녕하세요.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일단은 본회의가 통과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통과 안 될 것처럼 봤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 굉장히 강경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기간, 대상을 축소하면서 됐는데, 아직은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국정조사 합의와 통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각자의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지웅> 저는 너무도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보기에 이것이 어떤 여당, 야당, 혹은 어떤 당의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길을 걷다가 158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그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이 사건이 군중 압사 사건인데, 조금만 관리가 되었어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사람들이라. 이 부분은 논란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다 치더라도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국정조사였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 김우성>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김용태> 저는 여야가 모처럼 기지를 발휘해서, 조금씩 더 여야가 양보를 해서 이번 안을 좀 합의에 이른 것이 굉장히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당의 국정의 운영을 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태원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에 대해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자칫 정쟁으로 이어져서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정쟁이 더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임무가 있었는데. 야당의 양보와 또 여당의 양보가 잘 이루어져서 이러한 문제의 합의를 이뤘다는 것에 있어서 기지를 발휘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우성> 승패가 없는 무승부에도 기분 좋았던 어제 대표팀 경기처럼 여야가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소환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조사라는 것은 사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책임과 원인을 다 밝혀내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故 배우 이지한 씨 어머니 아버지를 동시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유족끼리 못 만나게 했다. 그래서 밝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두 분 청년 정치인이 사실 이태원 참사를 누구보다 가깝게 느끼실 것 같아서 국정조사에서 이거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각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권지웅> 일단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는데 왜 못 막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제일 납득되지 않았던 건 112 신고센터에 신고가 11차례나 됐는데, 왜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조치되지 않았는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왜 예방하지 못했는가가 있고, 그전에 또 대비하지 못했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3일 전부터 그 보고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인파가 많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왔는데도 그게 조치가 되지 않았고, 예년을 보더라도 용산구청장이 함께 하면서 인파 관리와 관련된 조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용산경찰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태원 지역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거기는 경찰서 차원에서 관심사 지역이었다고 해요.

◇ 김우성> 항상 주요하게 관리하는 곳이군요.

◆ 권지웅> 그리고 핼러윈이라고 하는 축제는 그중에서도 또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작동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게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는 건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때 유가족분이 기자회견 하시는 그 날에도 "유가족인 내가 참사 17일 후에나 비밀 모임 하듯이 몰래 만났다." 몰래 만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족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나에게 위로되는 일이 없는데, 왜 그것이 아주 몰래 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어서 또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다가 한 유가족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나한테 묻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지운 채로 추모를 했냐."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하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저는 참사 이후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의아합니다. 처음에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튿날인가 그때 경찰서에서 보고서를 쓴 것의 내용을 보면,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사건의 수습, 어떻게 잘 유가족에게 맞는 조치를 할 것이냐가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바로 이튿날 보고를 올려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상민 장관에 의해서 집행된 듯한 이미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정부가 해선 안 되는 일과 해야 할 일이 구분될 것 같고, 그게 우리의 증거가 되어서 앞으로 어느 사람이 공직을 맡더라도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어지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용태> 권지웅 전 의원의 말씀대로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에 정부의 대처에 대한 부분도 물론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런 지점이거든요. 112 상황실에 저녁 6시부터 제보 전화, 압사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 전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신고를 통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또 그 당시의 상황관리관이 왜 관례적으로 112 상황실에 자리를 잡지 않고 있는가. 이 전반적인 관료주의적인 관점에서 왜 경찰의 대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해서 다시는 이러한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치안 문제에 대한 것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조치가 바로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이러한 것을 보는 데 보다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두 분의 말 모두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어제 故 이지한 씨 부친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갔던 경찰관들은 왜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물론 거기서 목소리를 외치는 경찰관의 모습도 있고, 노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 이 얘기인데요. 앞서 언급된 것이고 또 많이 논의가 됐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족들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조문을 굉장히 뭐랄까요. 영정 위패라든지, 명단 공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동의. 이런 것들을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전체를 대변하느냐, 유가족 동의를 얻었느냐. 그런 스탠스 때문에 유족들이, 뭐 심지어는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신 분들인데도 굉장히 섭섭해하고 여당과 대통령실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과거 세월호 때도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이주영 장관이 진도 체육관에서 끝날 때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의도가 뭘까요?

◐ 김용태> 유가족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기자회견을 보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사과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종교 관련해서 위령 집회라든지 추모 집회에 가셔서 간접적인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사과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대통령은 내각 총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이 아파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사과하는 것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그때 이미 먼저 발표하셨더라면, 저는 그러한 것이 국민들과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 아니었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유가족이 정말 하루아침에 아들, 딸을 잃었던 그 마음. 국민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공감하는 그러한 태도를 더 우리 여당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대통령께서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이런 문제야말로 선제적이어야 한다.

◆ 권지웅> 저는 사실은 유가족분들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는 이상민 장관의 그 전에 말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보고 받아서 경찰에 증언되지 않았어도 막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유가족 관련한 명단은 없었다고 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 하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상민 장관이 수습한다고 수습한 건 뭘까? 도리어 외면시키고, 배제시키고,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함으로써 유가족이 모이는 것 자체가 뭔가 비밀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성 조치로 인사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수습의 권한을 이상민 장관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정말로 이것 자체가 참사 이후에 이 참사를 덮기 위한 아주 나쁜 정치가 이뤄지고 있는 걸 저희가 목격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충분히 잘 챙기고 있고 이상민 장관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故 이지한 씨 유가족 분도 그랬지만 다른 유가족분들도 정부에 의해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은 것 같고, 그것을 하지 않는 이상민 장관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왜 그 자리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용태>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책임 윤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기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정치인이라면, 물론 장관은 정치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무직에 있다보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그런 책임. 윤리적인 관점에서 장관의 어떤 그러한 여부, 마음의 동기 이런 걸 떠나서 장관으로서의 어떤 결과적인 책임. 결과적으로 발언을 잘못하셨고, 여태까지 책임지는 자세, 어떤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설수에 오른 것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정무적인 판단과 책임을 지시고, 이상민 장관을 경질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대통령께서도 거스를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행안부 장관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는 필요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 김우성> 많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부분인데,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유족 인터뷰나 유족들의 입장, 또 저희 방송에 나오면 조금씩 입장이 바뀌는데. 김용태 최고위원의 말처럼 유가족들 앞에서 모아두고 대통령의 사과와 진정성 있는 대처가 나온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국정조사를 놓고도,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의 화력이나 진상을 규명하는 힘이 과거에 국감 때도 조금 활약이 없다. 이번 국정조사 때도 그런 걸 걱정하는 시선도 조금은 있어요. 제대로 해낼 수 있나, 유가족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 밝힐 수 있나. 권지웅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잘할 수 있나요?

◆ 권지웅>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의 시험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한 정보가 적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안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신뢰를 조금 얻는다고 하면 제보하실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품을 팔아서라도 찾아내야 되고, 게다가 이 참사 초기에만 해도 거기 놀러 간 사람이 죽은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시는 게 조심스러웠던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국가의 문제고, 이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 자체가 재발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야만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서 정말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왜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를 앎으로써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국정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여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만약에 더 열심히 하신다면 진짜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6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주말에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여당의 입장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들의 촛불집회, 촛불시위, 촛불혁명도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을 거고. 민주당에서는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 숫자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해 하거든요. 퇴진 집회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요.

◐ 김용태> 저는 퇴진 집회에 대해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시민들이 모이는 건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가 있으신 거니까요. 그런데 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에게 특히 바라는 지점이 있다면 여당과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건강한 비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도 수용하는 점이 필요하겠죠. 다만, 정말 위기 상황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 문화적인 위기고, 경제위기고, 안보 위기고 이 복합적인 위기 안에서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모으고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야당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정쟁으로 이어져서 '대통령을 퇴진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바람직한 야당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야당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 운영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퇴진 집회는 표현의 자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함께하는 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죠.

◆ 권지웅>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의 구성원 입장에서는 '퇴진'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운 집회에 민주당 의원이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많지만, 당장 탄핵이 아니더라도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하는 스스로 자성의 어떤 목소리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야당 의원이 '퇴진'이라고 하는 구호를 걸었다고 해서 그 어떤 주장을 너무 폄훼하거나 아니면 일축시키는 건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 해 심재철 5선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재선 의원이 퇴진 집회에 성명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2019년에도 박인숙 의원이 삭발을 하면서 퇴진에 동참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퇴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개 조심해야 될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징적 의미인 것이지. 당장 이것을 놓고 헌법질서 유린이다. 지금 사실 그 퇴진 집회라고 하는 것의 구호가 두 가지였거든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받아라'라고 하는 것과 '사과해 달라' 구호가 메인인 집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퇴진' 구호? 너희는 반헌법적 집단이야. 이렇게만 하니까 도리어 이것을 정쟁화하면서 본질적 문제를 가리는 건 여당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용태> 제가 아까 짧게 책임 윤리를 말씀드렸는데, 야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기가 선하고 악한 걸 떠나서 야당 국회의원이 거기서 퇴진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한 결과, 그것이 국민들께 어떠한 파장이 미칠지는 정치인으로서 판단하고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도 책임 윤리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거기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가'와 '국민'이라는 공통분모를 망각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싸움의 관점이 보일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실 지금 공식적으로 집회 인원이 모였을 때 숫자를 추산하지는 않는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는 그렇게 나와요. 경찰 추산 2만 5천, 주최 측 추산 20만 명. 사실 이 숫자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집회의 규모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권지웅>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10·29 참사 이후에 확실히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는 동료들이 좀 있었어요. "지웅아, 정말로 많이 모이더라. 이게 그냥 '윤석열 퇴진' 이런 느낌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라고 전해주신 분이 있어서,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용태>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어떤 주최를 하다 보면 그 숫자보다 더 부풀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의 집중을 더 받는 듯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집회를 하는 주최 측은 더 부풀리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선동'이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여당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목소리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 그런 지점에 있어서 반성의 의미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반성의 의미로 새겨야 한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와 또 여야 상황들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의 배경으로 또 커다란 정치적 대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커지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 관련 수사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구속 만료로 김만배 씨까지 석방이 됐습니다. 김만배 씨는 "법적인 걸 떠나서라도 일단은 죄송하다." 이런 육성이 공개가 됐고, 지금 여러 증언들은 계속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과 이재명 대표 본인을 향해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술이 수사 이후에 구체화되고 바뀌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일단 이 사안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권지웅> 일단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검찰의 칼날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구속을 한 상태고, 그리고 정치자금으로 대장동 일당에 돈이 들어갔다라고 거의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근거가 대부분 진술이에요. 물론 진술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진술만으로는 사실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게다가 특히나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이 주요한 진술이 되는데,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뇌물 수수자였다가 정치자금 수수자로 변경되게 되면서 사실 형사 처벌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의 말이 현재로서 다 진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언론에 의해 공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충분히 반대 쪽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기정사실인 양 다루고 있는 것들이 좀 우려스럽고요. 특히나 검찰이 범죄 혐의 모든 것에 동등한 잣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 모를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건의 경우에도 박영수 특검의 딸과 관련된 수사는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상황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이건 좀 짚고 싶은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어쨌건 법원에 의해서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사나 혐의가 모두 조작이다, 시나리오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국민이 볼 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혐의가 짙어진 건 인정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반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반론에 집중해서 재판을 이끌겠다. 이 정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 김우성> 재판의 상황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끝에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분이 지금 당무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기소 단계에서 기소됐다고 다 당무에서 내려와야 하냐라는 게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 권지웅> 이틀 전인가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수리하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본인들은 그런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정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권지웅 전 의원께서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칼날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혹이 저는 그분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과거에 여러 차례 진술에서 '천하동인1호가 그분의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에 따르면 진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수사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백현동이라든지, 성남 FC라든지, 변호사비 대납 문제라든지, 합숙소 운영 문제라든지.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도 저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야당 대표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먼저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리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과론적인 얘기이고, 가정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만약에 야당 대표가 이런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여야 지도부 회담 같은 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좀 더 일찍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야 협치에 잘 되지 않고 있는 걸림돌의 원인도 야당 대표에게도 일정 부분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로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사퇴 여부는 민주당에서 판단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우성> 권지웅 위원님,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부인을 하든 혹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다르지만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 뭔가 입장도 나오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조금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세요?

◆ 권지웅> 사실은 그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뭔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문기 그 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금 피의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쨌건 지금 수사에 응하고 있잖아요. 서면조사를 통해서 응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아직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씌어지지 않았어요.

◇ 김우성> 사실상 증거는 없는 상태죠.

◆ 권지웅>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멀리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습니까?'라고 할 때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수사 대상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측근들이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더 입장을 내기는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가까운 두 분이, 물론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혐의가 짙어진 것, 왜냐하면 법원에 의해서 발부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유감을 표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주 가까이 같이 일했던 사람이 법원에 의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것과 관련된 조치가 고려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용태> 짧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해서 남욱 씨라든지 유동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진술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욱 씨가 그때 언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높았고, 대통령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진술이 바뀐 과정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민주당에서 많은 당내 구성원들이, 민주당이 본래 갖고 있는 가치가 이런 것에 있어서 더 목소리를 내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과 또 젊은 정치인들. 권지웅 위원 같은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더 압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더 민주당스러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법무부가 최근에 가석방 대상자로 원유철 의원이나 강원랜드 사장을 얘기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빠졌습니다. 이것도 불허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 권지웅>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이유로 가석방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인사와 관련된 조치로 통합하기보다는 예산과 관련해서 한다든지, 10·29 참사와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어떤 협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너무 안 되니까, 가석방 관련한 것에서라도 좀 뭔가 통합을 이뤘으면 하는 요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안 됐다고 하니까, 아쉬움 정도입니다.

◐ 김용태> 예전에 mb 사면과 관련해서도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잣대를 놓고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면이나 가석방, 이런 것이 무슨 편의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보는 건 반대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원유철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석방이 인정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권지웅 전 위원의 말씀대로 국민 통합 관점에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됐었어야 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 김우성> 통합의 정치는 사실 통합을 주도하는 분에게 더 이득이기도 한데요. 화물연대 파업, 정부가 협상보다는 강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각각 입장 짧게 들어볼게요.

◆ 권지웅> 저는 정부가 정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지난 6월 때 원희룡 장관이 이거 합의했다고 해서 화물연대 파업이 그만했던 것인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화물연대 파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도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화물 기사분들의 안전 문제를 다룰 것인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주장하는 이 행위를 두고 갑자기 법으로 다 처리하겠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만 대응하고 있는 건, 저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 저는 화물연대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것을 방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몰제 폐지 연장을 안으로 제시했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화물연대도 정말 경제 위기 상황이고, 지금 유류가도 올라가고 온 국민이 고통을 어려워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수용하고 대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대승적으로. 협상이라는 게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쉬운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 권지웅, ◐ 김용태>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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