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계속 추진…1심 판결에 '항소'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인수 협상 병행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정재훈기자)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는다.

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