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정조사에 입장 없다는게 저희 입장”

김동하 기자 2022. 11.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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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25일 여야가 전날 채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사항으로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정쟁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54명에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표는 서병수 조경태 김기현 장제원 한기호 김희국 박성중 윤한홍 박대수 이용 이주환 황보승희 의원 등이 던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반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현재 특정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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