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위해 팔걷어부친 권성동

權 “고래잡다 개미잡는 개미 눈물법”
자산형성 사다리로서 주식시장 관리 필요

김의철 KBS 사장에게 질의하는 권성동 <연합뉴스>

야당의 갈지자 행보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유예를 위한 국민의힘의 잰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5일 금투세 유예를 위한 ‘개미가 먼저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래를 잡으려다 개미만 잡는 ‘개미눈물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유예를 위해 배수진을 치고 나선 가운데 친윤계(친윤석열계) 좌장 격인 권 의원도 힘을 보태고 나선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금투세는 서민의 돼지저금통을 깨트리는 냉혹한 법”이라며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금투세 강행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 요소가 최근 주가 하락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고 밝혔다. 금투세 강행을 ‘시대 역행’이라고 규정한 권 의원은 “금투세 강행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원래 기대한 세수 효과조차 얻을 수 없다”며 “현시점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 투자자와 기업, 정부가 모두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결정인 만큼 일단 유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와 정당은 주식시장의 투자 유인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효율적 제도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한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는 자산 형성 사다리의 복원이다”며 “자산형성 사다리로서 주식투자의 위상을 인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해 개인투자자 입장을 대변했다. 정부 측에선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 등이 참석해 정부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금투세법은 이재명 대표가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유예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또다시 기류가 번복되며 조건부 유예안 등이 야당에 의해 역제안된 상태다. 야당 측은 증권거래세 0.15% 추가 인하 및 대주주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2년 유예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정부 측은 반대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