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파업 도미노 시작됐다…정부 "불법 엄단"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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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박원석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민노총 화물연대 안전 운임제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불법 엄단’을 강조하며 민노총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줄을 잇고 있는 노동계 곳곳의 파업과 이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 그리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까지 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빚어진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안전 운임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경고한 업무개시 명령, 실제 발동될 것으로 보십니까?
Q. 민주노총의 줄파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돌파구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Q.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로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든 경우도 있는데, 이미 고지된 세금이지만 구제해주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Q. 정부가 세율이 아닌 공시가 현실화율을 손 대 세금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Q.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 개정안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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