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이틀 소환조사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1.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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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몰이·첩보삭제 지시 여부 조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박지원도 곧 조사
지난달 27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자료=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연이틀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훈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도 서 전 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 보복을 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서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그에게 제기된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했으나 둘 모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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