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 갈등…與 "늘려달라" vs 野 "고통분담해야"

기사내용 요약
與 "출범한지 얼마 안돼, 대민 접촉 늘어날 수 밖에"
野 "다른 부서 줄이라면서 대통령실만 왜 증액?"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원식 소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2.11.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여당은 국정운영 존중 차원에서 증액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긴축재정 기조를 이유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58억700만원 중 5억30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예산소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에서 "다른 부서는 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만 늘리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기조가 건전 재정이라 전 부처가 대부분 특활비나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은 특활비를 최종 예산에 비해 늘렸다"며 "대통령 비서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증액하면 다른 부처에서 어떻게 보겠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은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될 곳인데 오히려 그러한 기조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돼지 않았다"며 "증액해서 올라온 5억30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도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유형의 비용은 줄여야 한다"며 "대통령실만 늘렸을때 공직 사회 전체 리더십이 흔들린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거의 모든 부서가 깎아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리더십을 제대로 잡아가자는 데 큰 뜻이 있다"고 가세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데는 다 줄여놓고 여기만 늘려놓으니깐 부당하지 않느냐"며 "여기는 인원도 감축했다고 하면서 예산도 이렇게 늘려놓으니깐 도저히 수긍이 안된다"고 했다.

반면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최대한 줄이고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 정도는 지출해야 업무에 차질 없는 규모라고 제안을 드린 것"이라며 "5억과 2억이 자기 돈 같지만 소규모 사업을 하는 집행부서에서는 큰 돈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용호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의 고언은 충분히 새겨들을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구성한지도 얼마 안됐고 부서끼리도 소통하고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기본적으로 직원들 간에 친목과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대통령실을 옮긴 것도 국민과의 접촉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행사가 많아지고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대민 접촉도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집권 초반이라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은 꺽지 말고 쓰는 김에 더 통 크게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대통령실 업무 추진비를 다른 부처 업무추진비와 똑같은 일선상에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다"며 "저희가 5억이니 2억이니 흥정할 게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비서실이 움직이는데 국회가 발목잡는 모습을 보이면 안될거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자 우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소위는 오후 2시 속개했으나 대통령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를 내지 못해 오후 2시 16분 다시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