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안 돼"…이주호 "협력하겠다"

[EBS 뉴스12]

지난 7일 취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어제, 전국 시도교육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 갈등이 큰 가운데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고 약 3주 만에 처음 공식적으로 시도교육감들을 만난 자리.

쟁점은 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었습니다.

교육감들은 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 대학교육에 사용하겠다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회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대한 입장 차이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들과 소통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 어떤 제도나 정책도 결코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교육감은 교육예산이 얼마나 남는지 정확히 추계를 하지 않고 법 개정부터 진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감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총리는 일선 교육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충분히 많이 소통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항상 협력하고 논의하고 같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어서 열린 제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원 정원과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정을 늘릴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또, 미래교육 수요에 맞는 안정적인 중장기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정책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