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기관이 인권센터 수탁기관에” 지역시민단체 선정과정 공개 촉구

대전시인권센터 새 수탁기관으로 인권과 관련이 없는 임의단체가 선정되자 지역사회가 공모 과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를 선정했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인권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된다. 

한국정직운동본부는 2015년 ‘정직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한 조직으로 발족해 최근 법인화했다.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본사를 뒀으며 박경배 대전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개 지지한 인사다. 

새 수탁기관이 선정되자 지역사회는 인권 비전문기관을 선정했다며 기관 선정 철회와 선정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는 반인권기관의 대전시인권센터 수탁선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사)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활동이 없는 비전문기관이며 기관의 대표와 주요인사가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대전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반대운동을 공개적으로 해온 반인권단체”라며 “선정의 부당함과 대전시는 선정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공공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이 심사에 의해 떨어지고 새로운 수탁기관이 맡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업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맡는다는 원칙은 지켜져왔는데 이번은 다르다”면서 “이번에 대전시인권센터에 새롭게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정직운동본부는 그동안 인권관련 활동을 해온 조직이 아니며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인권과 관련된 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대는 이어 “기관이름에서 보듯이 정직운동을 하는 곳이라는데 그마저도 극우인사 황교안 씨를 불러서 자신이 낙선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강연을 개최하는 등의 상식에서 벗어난 활동을 정직 교육이라고 하고 있다”며 “충, 효, 예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 담론 중심의 인성교육과 국가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인권교육은 완벽하게 다른 차원의 교육”이라고 따졌다.

연대는 또 “더구나 이 기관의 대표와 소속된 주요인사는 그동안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차별금지법제정반대,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반대 등의 인권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왕성하게 벌여온 반인권조직의 주요 활동인사들이며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동성애퀴어반대축제의 활동사진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면서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이 아닐뿐더러 전문성은커녕 반인권단체라고 해도 무방한 기관임이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전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한국정직운동본부를 대전시인권센터의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이장우 대전시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진행되어 온 막가파식 시민사회 탄압과 시정 행태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물었다. 

연대는 “이장우 시장의 명백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전시인권센터 선정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의혹 제기에 분명한 답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은 수탁사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실적 등 요건에 대해 심사위원이 평정을 매겨 선정했다”며 “비영리법인이면 어느 단체나 공모할 수 있고 심사과정 등은 비공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인권센터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형으로 개소한 지역 인권교육 및 홍보전문기관이다. 개소한 해부터 대전YMCA 유지재단이 수탁 운영해왔다. 민선8기 들어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인 뒤 최근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수탁하게 됐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