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거래 왜 하셨나요’… 한해 6만건 통보받는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한해 평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횟수가 6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FIU가 등기 우편요금 예산 신청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 금융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면서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항목으로 모두 1억58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측은 내년 예상되는 통보 건수를 5만9618건으로 추산하고, 건당 등기 우편요금(2650원)을 곱해 모두 1억5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CTR 정보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확인자에게만 등기 우편으로 당사자 통보를 하게 되므로 16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규모의 예산은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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