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책임은 尹 정부에 있다는 민주…불법 지적한 국민의힘 “반복·악의적”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주요 항만 중심으로 선전전 지속
국민의힘 “국민의 일상에도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 단호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를 ‘겁박의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대전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전지부조합원들이 단결투쟁 머리띠를 매고 있다. 대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둘러싼 여야 시각이 뚜렷이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파업을 국민을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의 물류산업을 멈춰 세운 데 이어, 이제는 국민의 일상에도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예고대로 어제 총파업에 들어갔다”며 “전국의 주요 항만 화물터미널에서 물류이동이 중단되고, 주요 공단에서도 제품의 반입과 출하가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산업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아이들, 국민의 일상까지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파업”이라면서 “나라와 국민의 피해와 불편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노조에 끌려다닌 과거 정부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미 엄정 대응을 천명한 만큼, 국민을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시도 때도 없는 불법 파업에 과거와는 다른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며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한다”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지역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25일 오전부터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경찰 연행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의 가장 큰 불씨는 ‘안전운임제’로 보인다.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유류비·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만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 한정된 안전운임의 차종 품목 확대를 함께 요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을 벌였다.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주일 만에 끝났었으나, 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를 다시 요구하는 중이다.

정부는 6월 합의대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이 없고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애초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일몰 연장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품목 확대에 관해서는 자동차와 위험물 등 다른 품목들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확대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총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어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면서,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총파업 원인은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놓고는 윤 대통령이 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겁박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언급이 반(反)헌법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 원내대변인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복귀하라는 강압적 명령 대신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물류 수송을 정상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