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에 ‘반격능력’ 부여 초읽기..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의할듯

일본 시즈오카 고텐바 동부 후지 기동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 중 일본 육상 자위대(JGSDF) 대원들./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자위대에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부여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25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반격능력은 적국이 일본 영토에 대한 공격에 착수할 경우에 일본 자위대가 한발 앞서 적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것을 말한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오후에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관련한 안보 3개 문서에 대한 실무자 회의를 열고 반격능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공명당의 이시이 케이이치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일본에 확실한 반격 능력이 있다는걸 보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본에 대한 공격을 억제한다”고 말했다. 반격 능력 보유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당초 공명당은 반격능력이 자칫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자민당은 일본 중의원(국회)의 최대 정당이지만, 소수 정당인 공명당과 연립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올초 반격능력을 내각에 제안한 자민당은 이후 공명당과 반격 능력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왔다.

일본 기시다 내각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의안을 가지고 오면, 연말까지 안보 3개 문건에 반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할 예정이다. 다만, 반격 능력시 타격 대상에 대해선 일부 절충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본래 타격 대상에 미사일 발사 거점은 물론이고 사령부 등의 지휘 통제 기능 시설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공명당은 반격 능력의 보유에는 합의했지만, 국제법에 반하는 선제 공격과의 혼동은 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타격 대상과 관련해 ‘군사목표’라는 표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