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법원 판단에 경기도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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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유료화 유지'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경기도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는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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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유료화 유지'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경기도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도는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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