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색케이블카 민원현장 간담회…추진위, 조속 추진 요청(종합)

이종건 2022. 11.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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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으로 제기된 주민 집단 민원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간담회가 25일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태규 부위원장과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을 비롯한 권익위 관계자와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과 추진위 위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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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상부 정류장 이전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마무리하고 시행해야"

(양양·서울=연합뉴스) 이종건 한혜원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으로 제기된 주민 집단 민원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간담회가 25일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권익위 현장간담회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보완 요청에 대해 제기된 집단민원과 관련해 25일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간담회에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5 momo@yna.co.kr

간담회에는 김태규 부위원장과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을 비롯한 권익위 관계자와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과 추진위 위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0년 정도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에 대해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며 "오래된 난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권익위 현장간담회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보완 요청에 대해 제기된 집단민원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간담회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관계자와 김진하 양양군수, 정준화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전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열리고 있다. 2022.11.25 momo@yna.co.kr

이후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케이블카추진위와 주민들은 "상부 정류장을 이전한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앞서 권익위 관계자 등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예정지를 찾아 주변을 들러보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양양군청 실무자의 설명을 들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봉우리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권익위 현장간담회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보완 요청에 대해 제기된 집단민원과 관련해 25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권익위 관계자와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 양양군과 오색케이블카추진위 관계자 등이 하부정류장 예정지에서 양양군청 실무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1.25 momo@yna.co.kr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후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도 거쳤다.

그러나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론이 났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020년 양양군이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였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1만5천명은 작년 6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차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권익위 현장간담회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보완 요청에 대해 제기된 집단민원과 관련해 25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예정지에서 양양군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1.25 momo@yna.co.kr

양양군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불가능하다며 작년 7월 행심위에 별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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