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신 ‘인구미래전략위’로 명칭 변경 추진

나경원 부위원장, 국회의장과 만나 기관 명칭 변경 협조요청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 논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25일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대한민국 인구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이날 핵심적인 논의는 명칭 변경인데, 현재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명칭을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꾸자는 취지다.

나 부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불균형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국가 아젠다“임을 설명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구감소 대응에 국회도 긴밀하게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의 위상과 새정부의 달라진 정책방향에 맞춰 인구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가칭)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출산’이라는 용어에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듯한 인식이 담겨있고, ‘고령화’ 역시 부정적 의미가 함의돼 위원회 명칭으로선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위원회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인구와 기후환경’ 문제에 국회가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위원회 측은 또 김 의장과 나 부위원장이 종교계와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사회적 연대를 모색하는 데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 명칭 변경을 위해선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법률 기구인데, 근거법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다. 위원회 명칭을 변경키 위해서는 이 법안 명칭 교체부터 해야 한다. 위원회측은 의원입법으로 법안 명칭 변경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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