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 “한미도 나토 핵공유 참고해 공동 핵 기획 추진 필요”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 방법 중 한가지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 공유 제도를 참고해 공동 핵 기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상현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5일 ‘국방논단’에 실은 ‘나토 핵 공유의 상징과 현실’에서 “공동 기획은 핵 사용의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핵 사용 문턱을 낮춰 억제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미 양국이 가동하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비대칭적이지만 공동 핵 기획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강력하고 신뢰성 높은 ‘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유럽 동맹국이 핵 기획에 비대칭적이지만 참여하고 있고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영내에 배치되어있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핵 사용에 대한 책임과 작전 위험의 공유는 위기 상황에서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어 2차 보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상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주미 한국대사관 제공 연합뉴스

반면 한미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해선 “나토 핵 공유가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함으로써 핵 사용의 문턱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도전에 취약한 약점을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보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핵 기획에 참여하거나 핵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고 정보교류가 제한된다”면서도 “복잡한 전략 환경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나토 핵 공유의 장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복잡한 전략환경에서 억제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현대 무기체제와 우리의 압도적 공군력을 고려할때 핵 재배치로 인한 비용부담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면서 추진해야 하는지를 숙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유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