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실 예산 두고 공방‥"인원 줄였는데 증액" "새로운 업무 늘어나"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대통령비서실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맞춰, 대통령실 인원이 409명으로 20%가량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통령실 인원을 줄인다고 했으면 전체 금액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실에서 하던 업무를 대폭 이관한다고 했는데 장관에게 업무를 넘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사람이 줄어도 업무량은 안 줄었다"며 "새로운 업무나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원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를 다른 부처와 똑같은 선상에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다"면서 "예산은 흥정할 게 아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발목잡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거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관련 예산만 늘린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전 부처가 대부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정책 기조가 건전 재정으로 가는데, 다른 부처는 줄어드는 데 대통령비서실은 늘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고운 눈으로 보시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은 예산 구조가 다르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가 외교 업무나 기밀 업무를 하는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실이 구성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부서끼리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고 직원 간에 친목과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용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내년도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올해보다 11.2% 증액된 158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는 각각 특수활동비(82억 5천100만 원), 업무추진비(55억 4천700만 원), 직무수행비(10억 1천500만 원), 운영비(9억 9천400만 원) 등입니다.

야당은 5억 원 감액을 주장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2억 원 감액으로 삭감 폭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이견이 생겼고, 결국 소위는 개의 1시간 만에 정회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0486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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