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장 기여했으나… "소양강·충주댐 주변엔 쥐꼬리 지원"

강원·충북 "전체 수익 중 3.8%만 지역 환원
수몰과 각종 규제 대가치고는 터무니 없어"
김영환·김진태 국회 찾아 정당한 보상 요구

지난 8월 1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소양강댐이 사흘째 수문을 열고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보유한 강원도와 충북도가 댐으로 인한 피해보상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댐 주변지역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함께 했다. 조길형 충주시장과 육동한 춘천시장 등 두 댐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6개 시군 관계자도 댐 주변지역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두 댐이 '한강의 기적'은 물론 홍수조절 기능으로 수도권 도시 성장에 핵심 역할을 했음에도, 정작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 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 사용과 수익을 정부가 독점하는 사이 충북과 강원지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됐다"는 게 충북과 강원지역의 얘기다.

실제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발전판매와 용수판매 등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2,62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용수 공급량이 748㎥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충주댐과 저수용량이 29억톤에 달하는 소양강댐만으로 수자원공사 전체 이익(4,728억 원)의 55.4%에 이르는 수익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충북과 강원도가 받는 금액은 202억 원뿐이며, 이마저도 해당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절반인 101억 원에 그쳤다. 전체 수익금 대비 3.8%에 불과한 셈이다. "수몰과 각종 규제 등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 너무 터무니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충북도와 강원도는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 보장과 △지원사업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및 국가 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수 우선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댐 주변지역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와 힘을 합쳐 그간 희생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춘천=박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