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피해 보상 당당히 요구할 것”…손잡은 김진태·김영환

소양강댐·충주댐 건설 피해 천문학적
댐 주변 지원금 확대·규제 완화 촉구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 한기호·이양수·허영·이종배·엄태영 국회의원, 춘천·인제·양구와 충주·제천·단양 지자체장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기호·이양수·허영·이종배·엄태영 국회의원, 춘천·인제·양구와 충주·제천·단양 지자체장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희생의 산물인 귀중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와 충북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과 충주댐을 운영하며 발전(發電)과 용수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은 올 한 해에만 2622억원에 달하는 반면 댐 주변지역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합쳐 202억원에 불과하다. 두 지사는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며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댐 운영·관리에 유역 지자체 참여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 ▲규제 완화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김진태 지사는 “혹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그동안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주민들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지난달 강원연구원 김문숙 책임연구원이 낸 연구보고서 ‘강원분권시대에 소양강댐 이용권, 강원도에 넘겨야’에서 1973년 소양강댐 건설 뒤 댐 주변지역이 본 피해액은 6조 8000억~10조원으로 추산됐다. 충북연구원이 2019년 가진 조사에서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및 주변지역 피해액이 10조원으로 산출됐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춘천 김정호·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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