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제주 4·3 제외 논란에…교육부 “반영 검토 중”

정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을 빼려 한다는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5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제주 4·3사건 등 서술이 필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교과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9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는 제주 4·3 사건을 명시하고 있던 ‘학습 요소’가 빠지면서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 작년부터 교육과정의 문서체계가 바뀌면서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가 없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뺀 게 아니라, 새 교육 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모든 교과에서 삭제되면서 제주 4·3 역시 제외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29일까지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편찬 준거’를 개발한다. ‘편찬 준거’란 교과용 도서 편찬 시 개발 방향, 내용 선정 등에 관한 지침으로, 여기에 검정 기준, 편찬 상의 유의점, 편수 자료가 포함된다.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3월부터 중·고교 교과서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편찬 준거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제주 4·3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온 의견은 없다”면서도 “논의를 거쳐 ‘편찬 상의 유의점’ 또는 ‘검정기준’에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