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주 처벌조항 삭제 추진 안 한다…불법 단호히 대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서 비상수송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날 부산신항 운영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돼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서 비상수송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부산신항 운영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돼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정상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화물차주와 만나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다"며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고, 앞으로도 전혀 (화주 처벌조항 삭제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와 국회에서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등 현행보다 화주에 부과되는 책임을 줄이는 '조건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현행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된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면 화주와 차주간 업무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화주에 과태료 부과 등 업무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 하겠다"며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승기 "적자 콘서트 열어준 소속사에 감사"…또 가스라이팅 의혹 - 머니투데이
- "너희가 한국 알아?" 강형욱 '역겹다, 쓰레기' 비난에 울컥 - 머니투데이
- 오윤아 "성형 의혹 많이 받는 이유? 남동생 때문" 실물 어떻길래 - 머니투데이
- "섀도복싱 하나?"…발베르데, 이강인에 거친 태클 뒤 도발까지 - 머니투데이
- "16강 행복회로" 쓴소리 딘딘 "내 경솔함 사과…韓 정말 최고" - 머니투데이
- "저러다 떨어지겠는데"…한남대교 난간 앉은 여성 설득한 여대생 - 머니투데이
- 유재석, 80억 대박…24년 보유한 강남 아파트, 얼마 올랐나 보니 - 머니투데이
- 임영규, '사위' 이승기 팔아 사기쳤나…"그새X한테 돈 좀 받아야" - 머니투데이
- "폭언? 내 평소 말과 달라" "나가서 잘 되길" 끝내 눈물 보인 강형욱 - 머니투데이
- 박서준, '10살 연하' 로렌 차이와 열애설…"사생활 확인 어렵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