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언론관, 상당히 위험…대화 방식 개선해야"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부터 기자들과의 출근길 문답 중단까지, 최근 대통령실의 조치들을 보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선 언론계‧학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정치권력이 언론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진봉 교수는 “언론학자인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언론관은 정말 잘못됐다. 언론의 기본, 언론의 사명을 잘 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며 “국익을 얘기하는데 언론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게 무엇인가.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언론을 하나의 정부부처쯤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언제든 원하는 방향으로 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언론관이 상당히 위험하다”며 “기자들도 기사 쓸 때 자기 검열을 할 거고 저도 발언에 조심하게 되는데 정권이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언론 자유는 거의 사라질 수 있다. 아주 위험하고 시급한 사안이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는 이정은 MBC 기자도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는 “지금 도어스테핑 하던 장소는 나무 벽이 쳐졌기 때문에 아예 시야가 막힌 상태인데 출근할 때마다 시각적 충격을 받는다. MBC 기자 개인에 대한 비난도 강하게 나오면서 살해 협박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법적 구제절차가 있고 정정보도를 거치지 않더라도 취재원과 기자 간 대화로 소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속한 매체엔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공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대처해야 하는지 저희도 어려운 자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기자실을 나가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브리핑을 하더라도 송곳 같은 질문을 해도 될까, 굉장히 위축된다”며 “단순히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본보기처럼 다뤄지는 상황에서 많은 기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한다. 국민과 소통을 강조해온 대통령이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언론과의 대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언론관, 이명박 정부와 굉장히 유사"
서병립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정책공방실장은 지난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태를 상기하며 당시와 똑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병립 정책공방실장은 “윤석열 정부 언론관은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언론관과 굉장히 유사하다”며 “당시 MB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사용할 수 있는 권력기관, 사정기관을 총 동원해 온 힘을 쏟았다. 현재 KBS에서도 KBS노동조합(1노조)이 김의철 사장의 해임을 주장하며 당시와 똑같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화살을 언론에게, 공영방송에게 돌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끊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발의된 지배구조 개선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이 법이 상정돼야 한다고 국민 5만명이 입법청원을 하는 등 호응이 있었다. 국회가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호응이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MBC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공영방송다울 수 있도록, 또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독일 국제 공영방송인 독일의 소리(Deutsche Welle·도이체 벨레)의 프랭크 스미스 기자는 대통령과 기자들 간 브리핑 등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스미스 기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이 어떤 기자는 타고, 내리라고 말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라며 “고위 공직자들과 언론 간의 정확한 관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브리핑 등의 경우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고위 공직자들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 하려면 명확한 법이 있어야 하고 브리핑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기자는 “윤 정부가 도어스테핑을 내세웠을 때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만약 매일 취재진과 얘기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다”며 “현재 한국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단순히 다른 국가의 사례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한국 자체로도 좋은 민주주의와 언론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회적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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