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제 책임질 시간”…김의겸에 법적 대응 예고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한동훈 장관이 어제 또 김의겸 의원의 저러한 입장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응수를 했죠?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 없으세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미경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 안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지금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거짓말한 게 발각된 게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차례잖아요. 그러면 상습적으로 이분이 거짓말하시는 분이라고 그 수사기관에서도 알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하지 못한, 확인하지 않은 부분. 첼리스트한테 전화하지 않았죠? 그다음에 그 식당, 술집, 바, 고급 바라는데 한 30~40명이 들어갈 정도면 거의 마을회관 정도 아주 엄청난 식당인데 그것조차도 기본적으로 딱 들으면 ‘이상하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확인을 안 했잖아요? 그 안한 게 그냥 안 한 것인지 이런 걸 아마 수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이어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질문할 거야.’ 이러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고의가,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이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법적책임 지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민사상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아마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에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이 그 금배지 뒤에서 숨어서 선량한 사람들 해코지하는 것, 이것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자기가 스스로 이제 김의겸 의원한테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는 재발을, 이런 일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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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