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물연대 파업, 이기주의"…野 "尹정부 약속파기 때문"(종합)

윤 대통령 "운송거부 지속하면 업무개시명령 검토"

24일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가운데 입장하는 깃발 뒤로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나연준 한재준 김성식 기자 =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경제를 볼모로 한 이기주의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파기에서 비롯됐다고 책임을 정부와 여당으로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업이 지속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 이기주의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 발언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또 정부 약속 위반 때문이란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명령 내릴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향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이라며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 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며 "시멘트는 하루 20만톤(t)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톤 규모의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춰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품목 확대는 파업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다. 자동차 캐리어, 위험물 등은 소득도 이미 타 운송 업종보다 높고 규격화·표준화가 곤란하다"며 "세력 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 경제를 혼란에 빠트릴 수는 없다"며 "나라와 국민 전체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가 화물연대의 이익만 챙겨줄 수는 없다. 이제 그만 일터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을 방문해 전시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업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정부의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며 "법적대응 운운하면서 강경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현재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 성과로 자랑해 놓고 품목 확대가 적절치 않다며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여당의 약속 파기에 화물노동자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며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한차례 교섭을 거쳐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도 약속했지만, 교섭 이후 안전운임제 관련 토론은 지난 9월 한 차례 보고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협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 논의 없는 반쪽자리 연장에 불과하다"며 "당장 파업 막기에 급급한 임시 방편으로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한 일몰 폐지, 품목확대 등이 다 빠진 빈껍데기 뿐인 제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 등 이날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