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특위…전문가 "재난의료지원팀 지휘권 보장해야"

기사내용 요약
'DMAT(재난의료지원팀)' 실질화 논의
전문가 "경찰협조·응급의료지휘 줘야"
"법 문제라는데…개정 안돼 안타까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만희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이수정 기자 =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응급의료체계 전문가를 초빙해 사고 발생시 재난 대응 관련 개선점을 들었다. 전문가는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난의료지원팀)'의 현장 지휘권을 보장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소방청에서 구급지도의사 선임과 직접의료지도를 담당해왔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를 겸하고 있는 전문가다.

이 교수는 "이번에는 DMAT이 출동해 재난응급체계가 그대로 작동했는데, 출동이 늦었다는 언론 지적도 있었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이 소방에서 연락받은 게 22시38분이었고 서울대(병원) DMAT부터 출동시켜 종로에서 24분 걸렸다"며 "운행시간과 출동준비를 따졌을 때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DMAT의 현장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적 문제로 꼽았다.

그는 "DMAT이 출동하면 일단 경찰 협조부터 안 된다. 이번에도 조끼 다 입고 갔는데 경찰이 막아서 이런 게 개선돼야 한다"며 "현장 응급의료소장이 보건소장인데, 재난에 전문성도 없고 훈련도 부족해 현장 지원만 잘 해주시고 응급의료 지휘는 DMAT에 맡겨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2014년 이래 중앙상황실에 있는데, 이 때까지 한 번도 수당이 안 올랐다. '이번에는 예산 반영 어렵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10년 이상 이러고 있다"며 "이제까지 응급학과 선생님들, 간호사들, 구조사들 희생"이라고 DMAT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DMAT의 현장 권한 관련 법률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는 법 체계의 문제라고 하는데 의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게 행정안전위 소관이면 어떻게 보건복지위 소관이면 어떤가"라며 "그게 법조인을 위한 법률개정인가. 구급대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못 하고 있고 그게 개정이 안 돼 참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위는 이 교수 제언과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응급의료 관계 부처 보고를 들은 뒤 법률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재난응급의료체계 정비를 위한 실용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 의원은 재난 관련 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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