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관철 野, 납품단가연동·안전운임제 입법 드라이브

한재준 기자 2022. 11.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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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관철한 더불어민주당이 납품단가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확대를 약속하며 다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대선 후보 공통 공약 1호 법안이 탄생하게 된다"며 "공정 경제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법안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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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반드시 정기국회 내 통과…중소기업인 희망 될 것"
"안전운임제 정착하도록 노력"…與에 국토위 소집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장경태 최고위원.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관철한 더불어민주당이 납품단가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확대를 약속하며 다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대선 후보 공통 공약 1호 법안이 탄생하게 된다"며 "공정 경제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법안의 차질 없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며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통과로 고사 위기의 중소기업인에게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에 나선 만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적용 품목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며 정부를 향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및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 측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논의을 시작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가계부채가 무려 187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주택 시장의 어려움도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부채 부담을 덜고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를 위해 가계부채 대책 3법, 그리고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길에 정부·여당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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