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화물연대 파업, 정부 약속 파기가 원인…강압 말라"

기사내용 요약
"노동자 보호 아닌 겁박 대상 보나"
"대화, 합의로 물류 수송 정상 의무"
"공안대책회의 노조 토끼몰이 연상"
정의당도 "파업 지속, 정부에 달려"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야권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를 비판하면서 안전운임제 관련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총파업 원인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중재는커녕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일하면서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호소하는 화물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5개월 간 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며 "일방적 업무개시 명령으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건 윤석열 정부"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 대상이 아니라 겁박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무조건 복귀하라는 강압적 명령 대신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물류 수송을 정상화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며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화물차 사고 주요 원인을 '장시간 노동 구조'로 평가하면서 "정부여당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 파기가 파업 원인임에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고 규탄했다.

나아가 "목숨을 걸고 졸음과 싸워가며 운전대를 잡는 경제 일꾼을 불법 파업, 산업 피해를 부각하면서 악역으로 만든다"며 "즉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 적용 품목 확대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파업을 비난하기 전 지난 6월 약속을 고심하는 게 먼저다. 약속을 위반하고 대화를 거부한 대통령 때문에 불법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혼란은 대통령이 먼저 만들어 부추기고 그 탓을 노동자에게만 돌리는 정권 말로는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며 "약속을 외면하고 민심을 억압하는 정치가 바로 폭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희룡, 이상민, 한동훈 장관을 앞세워 파국을 조장해 버리는 낡은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있었던 방식,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공안대책회의에서 노조 토끼몰이 하는 쌍팔년도식 대응이 연상된다"고 평했다.

정의당 또한 화물연대 파업 지지 동시다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연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는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목숨 걸고 운전하는 일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처절한 외침"이라고 했다.

또 "안전운임제는 적정 운임을 보장해 화물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고 과적, 과속 운행을 줄여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왜 3년이 시한이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3년 마다 갈등을 반복하려 하나"라며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 3년 연장이란 한시적 제도가 아닌 상시적 제도로 운영해 제도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 "같은 화물차인데 시멘트는 적정 운임을 보장받고 철강은 못 받는 현실을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차종,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화물운송 시장은 화주, 운송 업체, 차주로 이어지는 수직적 불평등 구조"라며 "이런 구조에서 화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 안전운임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 지속 여부는 정부 태도에 달렸다. 지금이라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라"며 "국회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당장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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