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9개월… EU · 나토 내부분열

■ EU‘가스값 상한제’갈등

‘MWh당 275유로’찬반 갈려

“에너지 위기만 심화시켜”

■ 나토‘대러 견제’놓고 이견

“우크라에 패트리엇 직접 지원”

폴란드 요구에 獨은 난색 표명

우크라이나 사태가 24일로 만 9개월을 맞은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 기준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또한 러시아 견제 방안을 둘러싼 회원국 간의 이견이 표출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 상한제 기준을 메가와트시(MWh)당 275유로(약 38만 원)로 설정하자는 EU 집행위원회 제안을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 현 가스 선물가격이 110유로(15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반론이 주를 이뤘다. 안나 모스콰와 폴란드 기후장관은 “농담하느냐?”고 일갈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상한제 발동 조건도 논쟁거리가 됐다. 집행위는 1MWh당 가격이 275유로를 넘는 상황이 2주간 계속되고, 천연가스 가격이 LNG보다 1MWh 기준으로 58유로(8만 원) 비싼 상황이 10일 동안 이어지는 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허용토록 했는데, 일각에선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는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집행위는 가스 공급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우려를 반영해 절충안을 내놨지만, 거센 반발에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식 승인은 다음 달 13일로 미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7개국(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위한 EU 회원국 협상도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배럴당 70달러(9만 원) 안팎으로 기준이 정해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에선 훨씬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틈을 노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다.

한편 독일 국방부는 최근 패트리엇 미사일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해달라는 폴란드 정부 요청에 “나토 영토 밖에서 방어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비준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내년 첫 의회 회기 의제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헝가리 의회는 내년 2월에 열린다.

손우성·임정환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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