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장에 이인호 중앙대 교수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2022.11.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의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역할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꾸준히 정책제언을 해오던 전문가다.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김진환 웨일앤썬 변호사,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원으로 위촉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함양과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증가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21년 말 기준 87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어났다. 올해는 10월 기준 88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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