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장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해야"
김아연 2022. 11.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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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어제(24일) 경남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 권한이 있지만 일부 지역은 청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가 현재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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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어제(24일) 경남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 권한이 있지만 일부 지역은 청문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가 현재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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