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여정, 잇단 경고 담화…핵실험 앞두고 명분 쌓기?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검토를 비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연이은 김여정 부부장의 고강도 비방전에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킬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남한을 겨냥해 수위 높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 회의 직후 김여정 명의의 담화문이 발표되고, 이틀 후 또다시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한 건데, 그때는 미국을 향해 막말을 하고, 이번엔 윤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고강도 비난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1> 지난 8월에도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윤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간 자체가 싫다"며 비방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그때보다 비방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대남 비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건,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질문 2> 지난 8월, 김 부부장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비난했을 당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자중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이번엔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부처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시나요?

<질문 3> 이번 담화문을 보면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며, 전 정권과 지금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봐야겠죠?

<질문 3-1>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이 우리의 과녁이 아니었다" 이건 북한이 군사적으로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북한이 지난 9월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선제타격 의지를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문정부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한 '서울 불바다' 발언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얼마 전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NLL이나 DMZ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1> 북한은 한동안 한미연합훈련에 강력히 반발하며 온갖 도발을 일삼거나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엔 아직 구체적으로 꺼내지도 않은 독자제재를 문제 삼아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외교부도 북한이 독자제재 검토에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만큼 북한이 독자제재를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5> 지금까지 북한의 패턴을 보면, 북한군 서열 1순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비난하며 담화문을 발표한 뒤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최선희 외무상이 한미일 프놈펜 공동성명을 비판하고 나서 SRBM 1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쐈습니다. 그렇다면 김여정 부부장이 두 번의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군사적 도발의 종류와 시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6> 북한의 도발에도 유엔 안보리는 올해만 벌써 10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결의안 2397호에 동의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 편을 들어줄까요?

<질문 6-1>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요. 이번에 동남아 순방시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질문 7> 현재 북한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 2017년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2017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이 오가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다 벼랑 끝에서 북미 대화가 급진전 됐었거든요? 지금도 북한은 대화를 하기 위한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질문 8> IAEA 전 사무차장이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에서 아직 핵실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며, 만일 그렇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쯤 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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