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행정·공공기관 5등급 차량 제한 등 미세먼지 감축안 심의

기사내용 요약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줄이고 관리할 방안 논의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가장 큰 규모 감축 목표 심의해
"공공석탄 발전 8~14기 가동 정지"…자발적 협약 체결
수도권 고동도 예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중국과도 국제 협력 강화…UNESCAP 통해 협력기반 마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됐다. 한 총리는 심의에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OECD 평균 수준인 13㎍/㎥ 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번 4차 ‘계절관리제’ 대책은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감축 방안은 ▲공공부문 중심 선제 조치 ▲산업·발전·수송 부분 감축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강화 등으로 세분화했다.

먼저 공공부문 중심 선제 조치를 통해 11월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했다.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산업·발전·수송 부분 감축 및 관리도 시작한다. 일단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하도록 했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식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한다. 민간석탄발전은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돌입한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한 총리는 이어 "대전·울산·광주·세종도 의무지역은 아니지만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는 특별 점검한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에서는 차량 속도제한(10∼40㎞)도 도입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5. dahora83@newsis.com

국민건강 보호 조치는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마스크 보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강화 방안도 심의했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도 진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계절관리제 방안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외교·행정안전·해양수산·문화체육·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1차장, 산림·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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