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물연대 총파업, 국민·경제 볼모 잡은 이기주의…용납안돼"
성일종 "품목확대 곤란, 정치적 계산"…임이자 "헌법 위 뗏법으로 법치 무시"
(서울=뉴스1) 최동현 김성식 기자 =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 이기주의적인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화물연대 측과 만나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당사자와 필요하면 만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여당이 직접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노조 측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및 차종·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물류 대란' 사태로 번지자, 여당도 민주노총과 대화를 갖고 조속한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잡은 이기주의"라고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 발언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또 정부 약속 위반 때문이란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명령 내릴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응 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향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이라며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 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국민 혐오의 대상이 됐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겼다"며 "민노총이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머지않아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며 "시멘트는 하루 20만톤(t)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톤 규모의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춰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호주 단 한 곳만 시행한 적이 있는데, 부작용이 커서 2주 만에 폐지했다"며 "대한민국은 시행 결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나오면 토론할 기회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품목 확대는 파업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다. 자동차 캐리어, 위험물 등은 소득도 이미 타 운송 업종보다 높고 규격화·표준화가 곤란하다"며 "세력 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 경제를 혼란에 빠트릴 수는 없다"며 "나라와 국민 전체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가 화물연대의 이익만 챙겨줄 수는 없다. 이제 그만 일터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사실상 '정치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며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총은 뗏법과 거짓 선동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해 지난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많은 해악을 가져왔다"며 "이번 파업이 진정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지, 현 정부 흔들기 위한 정치파업인지 국민들은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노동 정책을 표방했던 전 정부가 출범한 뒤 오히려 노사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 오죽하면 헌법 위에 뗏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까지 생겨나겠나"라며 "필요할 때는 헌법정신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법치를 무시하는 흑백논리를 우리 사회에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물리력을 앞세운 불법행위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복합위기를 맞아 정부와 국회,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파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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