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어려운 일 맡아줘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역대 최장기간인 119일 표류한 오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과 김재형 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을 각각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오 대법관에게 “어려운 일을 맡아줘서 감사하다.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79학번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오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대법관 임명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28일 오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지만 국회에서 자격논란이 벌어지면서 임명동의안이 119일 동안 표류했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입장을 고수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 대법관이 지난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를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2013년엔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의 징계는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오 대법관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 대법관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앞으로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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