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스타트] “국조·특검, 사실상 ‘패키지’”…특검 향하는 野

野 “이상민, 특수본 수사 ‘무풍지대’…특검 필요성 증명”
“尹, 28일까지 이상민 파면 결단 안하면 국회가 나설 것”
野, ‘이태원 특검’ 실무적 검토 진행…’이재명 방탄’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169석 과반 의석을 무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관철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수순을 ‘특검법 추진’으로 정했다. 국정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역시 ‘변죽’만 울리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선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검이 왜 꼭 필요한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치하의 특수본 수사가 증명할 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수본의 행정안전부 압수수색에 대해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집무실이 제외되면서 특수본 수사의 무풍지대가 어디인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런 수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참사 발생이 한달 되기 전까지, 즉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법이 허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진상규명’을 내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는 사실상 ‘패키지’라고 보면 된다. 국정조사 통과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집중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서 통과 전까지 (특검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특검법 추진 논의도 실무적 차원에선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다. 당 관계자는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당 법률국 등에서 특검에 대한 실무적 검토는 진행됐다”고 전했다. 여론전 역시 특검 추진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추진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서명을 120만명 넘게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온라인에서 68만여명, 오프라인에서 55만여명의 국민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태원 특검’ 행보가 자칫 ‘이재명 방탄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9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특검 추진을 강조하며 ‘촛불’까지 언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에서 대검찰청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이번 국정조사가 ‘방탄용 국정조사’가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 시점에 대검이 (국정조사 대상에) 들어간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탄용’ 이미지를 타개하기 위하 당분간 여론전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과 관련해 “서명운동 명칭에 ‘국조 및 특검’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 출범 후에도) 주말까지 연장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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