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석준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임명 제청서 취임까지 ‘최장’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김재형 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을 각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 이는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간이 걸렸다. 오 대법관 전까지 임명 제청에서 취임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대법관은 2015년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이었다.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었다. 민주당은 그가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2013년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면직 처분받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을 문제 삼았었다. 오 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었다.

오 대법관 인준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김재형 전 대법관의 임기가 9월 4일 종료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벌어졌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두 달 넘게 이뤄지지 못했다. 오 대법관에 대한 이번 인준은 민주당이 최근 오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기면서 성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