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압도적 의석 악용해 예산안 단독 처리…반의회적 행태"

박기범 기자 최동현 기자 김성식 기자 2022. 11.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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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예산처리 기한과 관련해 "법상 규정된 12월2일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심지어 자기 정부 때 한 용산공원 예산도 깎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 예산은 몽땅 깎아버리고 자기들 필요한 예산은 몇천억 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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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첫 예산…'정부완박' 횡포 대선패배 승복해야"
주호영 "새 정부 첫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최동현 김성식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과 정무위에서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이 삭감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 공약 관련 예산을 칼질해 (예결위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 숫자 힘으로 여야 합의처리 정신을 짓밟는 반의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윤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국정 철학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으면 결과에 승복해 새 정부의 첫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다수 의석을 악용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다.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심의하고 합의 처리해 예결위로 송부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처리 기한이 일주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힘을 가지고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삶과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용납돼선 안 된다.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토위 예산의 일방 처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리고자 고작 심부름이나 하는 한심한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임대주택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공원 관련 예산이 절반 삭감된 것을 두고는 "대통령실 이전, 용산의 용자만 나와도 예산을 삭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예산처리 기한과 관련해 "법상 규정된 12월2일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심지어 자기 정부 때 한 용산공원 예산도 깎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 예산은 몽땅 깎아버리고 자기들 필요한 예산은 몇천억 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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