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조원 예비비 두고 공방…與 “원안대로” 野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썼나”

與 “3일 만에 예비비 편성해 김정숙은 인도 방문”
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대규모 예비비 1조 이상 줄여야”

여야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기획재정부 예비비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2조2000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기재부 등 소관 심사를 진행했다. 기재부 측은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전체적인 내년도의 예비비 규모는 5조2000억원이다. 금년도 최종 예비비 5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감소된 수준”이라며 “일반 예비비는 1조8000억원,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이 됐고 목적 예비비는 3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신종 변이 발생과 재해대책 평균 소요, 그리고 내년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의 법적 의무 지출 감안했을 때 지금 정부안에 편성된 수준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늘어난 수치”라며 “복지부의 감염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여기에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얘기하며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1조3000억원 증액하면 국내 경제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예비비 도입 취지 자체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집행 소요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대규모 예비비를 지출하고 이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에서 대단히 확대 편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예비비를 3일 만에 편성해서 영부인께서 인도에 다녀오시지 않았나”라고 맞받아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단독 방문한 사례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일반 예비비는 지난해, 2022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됐다. 이건 대통령 지시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과 정부·여당이 계속 이견을 보이자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지금 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해당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청사 별관 신축 예산안 861억원도 여야 이견 끝에 심사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감액 여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 검사 정원이 늘어나면서 본청의 지금 청사 상황이 굉장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은 별관을 신축해서 몇 개 수사 부서를 보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검찰직 공무원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설계 기준을 조금 보고, 줄여야 될 것이 있는지 아닌지를(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관련 예산안은 보류됐다.

한편, 이날 예산소위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원이 전액 감액됐다. 이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 지시를 한 바 있지만, 기재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으로 예결특위에 상정됐다가 예산소위에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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