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의 국토위·정무위 예산 일방 처리는 ‘정부완박’”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尹 정부 공약은 감액
“尹 정부 첫 예산인데···일은 하게 해달라”
“예산 합의 처리해야 국정조사 실시되는 것”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25일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심사를 두고 “새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전날 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여당과의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일방 처리는) 국회의 합의 정신을 짓밟은 반의회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위는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 원 가까이 증액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 1400억 원 감액했다. 정무위 역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줄줄이 감액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 새 정부 첫 해라도 일을 제대로 하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토로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연계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이 합의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며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를 거둬달라”고 요구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역시 “각 상임위에서 이런 식으로 심사해 송부하면 그동안 예결특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밤새 심사해온 결과를 모두 뒤집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합의 처리해 예결특위로 송부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만 집중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명령하자 마자 예산을 증액처리하느냐”며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시장의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것은 공실과 수요, 그리고 건설부지가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감액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게다가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은 다 삭감했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을 막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약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