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새 정부 핵심정책 예산 일방 삭감…‘정부완박’ 횡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의 핵심 정책과 공약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이 165억 원 삭감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돼 온 사업인데,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반면)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많이 넣어서 통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무위원회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 청년정책 총괄조정 및 지원예산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치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처리 정신을 짓밟은 반의회적인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다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서 새 정부가 첫 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합의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며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들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본조사는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개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오던 사업들을 대거 삭감해 예결 소위로 송부해왔다”라며 “밤새워가며 예결 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심사하고, 합의 처리해 예결위로 송부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