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핵 공유, 소유·사용 공유 아냐…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최적"

박상현 KIDA 연구위원 "위기 공유, 핵 기획·결정 참여는 높여야"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지난 19일 한미 양국 공군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11.19/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 공유'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탈냉전기 한반도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이 '나토식'보다 효과적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상현 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5일 '나토 핵 공유의 상징과 현실' 보고서에서 "나토 핵 공유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두 방식 모두 각기 다른 전략적 환경에 최적화된 억제전략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박 위원에 따르면 유럽판 확장억제 전략인 '나토 핵 공유'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유럽 동맹국 영토 내에 배치하고 △유럽 동맹국들이 '핵 기획 그룹'(NPG)를 통해 핵 계획에 참여하며 △핵무기 투발 수단으로 유럽 동맹국들이 보유한 '이중용도 항공기'(DCA)를 사용한다.

즉, 유럽에 전진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유럽 동맹국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에 따라 유럽 동맹국의 항공기를 통해 작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나토 핵 공유'는 '공유'란 단어가 갖는 함의 등으로 인해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 간의 동맹'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일각에선 나토식 핵 공유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박 위원은 진단했다.

박 위원은 그러나 "'나토 핵 공유'는 핵 사용과 관련된 소유권, 결정권, 그리고 거부권이 없는 체계"라면서 "핵무기는 미군의 통제 하에 있으며, 운영과 유지보수를 미국이 전담하고 있다. 유럽 동맹국들은 시설과 경비만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 핵 공유의 대표적인 상징은 NPG를 통한 공동 핵 기획"이지만 "핵 기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수행하고, 유럽국가들은 작전 통제와 사후 평가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나토 핵 공유 방식의 한계를 부연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 총비서가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는 "나토의 핵 공유는 핵무기의 소유나 사용 권한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동 핵 기획으로 표현되지만 유럽국가들의 핵 기획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탈냉전이 진행되면서는 미국의 전략문서에 '핵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가용한 모든 수단(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한 억제'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등장했다. 과거와 달리 사실상 핵무기를 사용하기 힘든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같은 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등장했다. 이는 탈냉전 이후 진행된 확장억제 논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나토 핵 공유와 차별성을 지닌다.

박 위원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해 "확장억제의 취약성을 활용하려는 적을 먼저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방어를 활용한 거부적 억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후 핵 보복을 통해 전략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토 핵 공유'가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함으로써 핵 사용의 문턱 아래에서 이뤄지는 도전에 취약한 약점을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보완한 것"이라며 "복잡해지는 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핵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아니라 발생한 가능한 모든 위협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핵 기획에 참여하거나 핵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고 정보교류가 제한된다"며 "이러한 약점은 연합방위체제와 다양한 양국 간 협의 채널이 보완해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도 전략환경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위기를 공유하고, 핵 기획과 결정에 대한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유연하고 신뢰성 높은 확장억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