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협치 얘기하고 뒤로 뺨 쳐…정부완박 횡포"

기사내용 요약
"文정부서 추진해오던 용산공원 예산도 삭감…억하 심정"
"선거 졌으면 새 정부 첫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하게 해야"
"예산안 여야 합의 통과돼야 국조 시작…폭거 거두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말로는 협치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모처럼 예산 처리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는 걸로 합의했지만 또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 칼질해서 넘기고 있는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 16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해오던 사업"이라며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많이 넣어서 통과시켰고 정무위원회에서도 (국무위원실) 규제혁신추진위원단 운영 예산, 청년정책총괄조정 및 지원 예산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거나 날치기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 처리 정신을 짓밟은 반의회적 행태"라며 "내년도 예산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와 철학을 모두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면 그 결과에 승복해 새 정부가 첫 해 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며 "예산이 여야 합의 처리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이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자신들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악용해서 단독 처리했다"며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오던 사업들을 대거 임의 삭감해서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를 해온 여당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전부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의회주의 부정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두 위원회에서 일방처리한 감액 의결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예결소위에서 다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심사하고 합의 처리해서 예결위로 송부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와 국가보훈처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에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삭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 가량 증액한 예산안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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