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영선 “MBC 배제? 대통령은 국민 경직시켜선 안 돼…우리 대표팀처럼 유연해야”

-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시대에 어느 나라가 선도국가 되느냐 하는 것
- 5G 시대의 선도국가가 대한민국, 6G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관건
- 기축통화, 플랫폼, 에너지 전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는 전략 펴는 것이 윤 정부 과제
- 윤 정부, 디지털 대전환 중요하단 인식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된 적 없어
-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 배제? 대통령은 국민 경직시키면 안 돼.. 유연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 이태원 참사 대비 가능했던 일인데 하지 못해 아쉬워.. 오세훈 시장 안전 대비에 관심 있었다면 공무원들이 신경 썼을 것
- 민주당도 경직, 정치가 궤멸됐다고 생각..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가치 추구하는 새로운 물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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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5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박영선 전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 최경영 :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고사 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계신 분입니다.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선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정치권에서는 콜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아직도. 어떠세요?

▶ 박영선 : 그런데 요즈음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도 좀 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물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국회사무총장에도 거론되기도 했었고 지난 여름에. 계속 뭔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핵심으로 삼고 있는 지금 천착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대전환 관련해서 강연도 하셨군요. 이쪽은 원래 중소벤처기업부 계실 때.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가 있을 때 1차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었고요. 2차년도에 캐치프레이즈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또 이것이 디지털이 속도이고 디지털이 연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완성해나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어떤 인프라를 깔았다면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의 꽃을 피워야 하는 그런.

▷ 최경영 : 꽃을 피워야 한다.

▶ 박영선 : 그러한 5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디지털 대전환 이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 박영선 :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박영선 : 그 당시에도 아마 이런 대전환의 시기였는데요. 지금 이 디지털 대전환은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가던 그 100년의 시대는 1, 2차 산업혁명, 산업화의 시기였죠. 산업화는 다시 말하면 자동화입니다. 인간의 근육. 인간의 근육을 대신하는 것을 기계가 했던 것이고요. 이 3,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의 대전환인데 이것은 인간의 두뇌.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느 나라가 선도 국가가 되고 리딩 컨트리가 되느냐. 지금 이 패권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의 인공지능 시대가 그럼 과연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사고하는 것의 어떤 규칙적인 반복을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그러한 사고력까지 지금 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미래가 오감,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닌 인간으로서만 그동안 영유하던 어떤 그런 느낌.

▷ 최경영 : 미적인 것까지.

▶ 박영선 : 이 느낌을 인공지능화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문턱에 서 있는 것이죠.

▷ 최경영 : 그 문턱에서 사실은 이런 문턱에 들어설 때 산업혁명기에도 퇴보하는 나라가 있었고 퇴보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요?

▶ 박영선 : 산업혁명기에 바로 패권을 잡은 나라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 영국 이후에 3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터넷, 컴퓨터 여기에 패권을 잡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초입 단계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이 됐죠. G20 중에서도 G10 안에 거의 들어있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됐냐. 바로 5G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5G를 상용화 했는데요. 이 5G 시대의 리딩 컨트리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5G가 왜 중요하냐. 디지털은 속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통신. 통신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따라갈 만한 나라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딩 컨트리고 통신장비, 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이것을 6G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6G 시대에도 우리가 리딩 컨트리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이것의 관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반도체 AI 반도체 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자율주행이라는 자동차 측면에서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하나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인공지능의 반도체칩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속도전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반도체에서 선두 주자였고요. 거기에 매우 익숙한 나라였고요. 그런데 이 AI 반도체의 특징은 똑같은 것을 매번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삼성, TSMC 뭐 이런 반도체 회사들에서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중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 최경영 : 지금 IT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 쪽은 굉장히 강한 것은 사실인데 김대중 정부 이후에 쭉 이렇게 발전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사실 강연에서 눈여겨볼 걸로 기축통화랄지 플랫폼이랄지 에너지 전환, 이거는 내용적인 측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우리가 도전할 만한 그런 것일까. 특히 이제 기축통화. 플랫폼. 플랫폼은 구글 포함해서 뭐 미국이 다 잡고 있고. 에너지도 미국과 유럽의 이야기였고 사실은.

▶ 박영선 : 이 3가지 분야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위치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는 전략을 펴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윤석열 정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개월 됐나요,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요즈음 조금 나아지는 듯해보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경제 수장의 어떤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굉장히 유연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돼서 기축통화가 사실은 그전부터 달러와 위안화의 각축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또 디지털과 관련해서도 비트코인이랄지 블록체인이랄지 혹시.

▶ 박영선 : 디지털 화폐.

▷ 최경영 : 통화 자체의 형태가 변하는 것 아닌가 그런.

▶ 박영선 :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고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지금 강한 달러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요.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에 가장 세게 도전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상당히 깊이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어떤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때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가 1,45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이 상당히 경직되게 움직이고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 최경영 :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플랫폼 분야 같은 경우는 디지털 협동조합을 제시하셨던데.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재벌 독점 시대. 그러니까 늘 강자가 모든 것을 점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벌 독점 시대에서 이제 플랫폼 독점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플랫폼 독점 시대가 된다고 해서 타다와 같은 것이 재현되는. 타다 사태와 같은 것이 재현되는 것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던 그 시기에는 영국이 자동차 산업을 태동시켰지만 붉은 깃발법. 즉,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함으로써 이 자동차 산업이 미국으로 넘어갔듯이 지금 우리도 이 플랫폼 독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술 혁명이 가져오는 양극화와 공동체. 함께 잘 살아가는 이 문제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유연성이 과연 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정부도 디지털 전환 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박영선 : 디지털 대전환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시키고 실현시키느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우선.

▶ 박영선 :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저희가 G5로. G10에서 G5로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위기이기도 합니다. 크게는 글로벌 공급망의 지금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에 분할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포지션 테이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최경영 : 이미 그냥 미국 편에 서기로 대외적으로 다.

▶ 박영선 : 그거 굉장히 저는 유연하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벤처 혁신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벤처 스타트업들의 기술과 대기업의 자본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줄 거냐. 이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G5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 비전이 뭐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이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미래 비전에서의 우리가 어떤 디테일을 좀 더 준비한다고 그러면 5G 시대를 선점한 대한민국이 6G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가운데에서도 AI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반도체 뉴럴링크를 포함한 그런 쪽의 어떤 청사진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어야 하고요. 바이오와 양자컴. 이 부분, 이 4가지 부분과 에너지 문제. 이 5가지에 대한 저는 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하면서 이제 이런 정책들 관련해서 기업들 유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MBC에도 오래 계셨었잖아요. 대통령이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하고 이런 것들 옆에서 보시지 않았어요?

▶ 박영선 : 봤죠.

▷ 최경영 : 지금 상황을. 출근길 문답 중단도 되고 이기주 기자가 항의하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을 경직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경직되면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얼마나 유연하냐. 얼마나 유연한 조직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하느냐. 창의적 사고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이거는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나 사회에나 뭐 회사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장관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가장 리더가 화를 내거나 또 아니면 조직을 경직시킬 때 그때 생산성이 제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G5로 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어제 한국과 우루과이 대전에서도 어느 팀이 얼마나 유연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경직되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플레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경직되어 있다?

▶ 박영선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태원 참사가 나서.

▶ 박영선 : 이번에 이태원 참사 참 많이 안타깝고 정말 참담한데요. 이런 면은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고 대비도 가능했던 일인데 그 부분 대비를 하지 못했죠. 그럼 왜 대비를 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부에 있어 보니까 공무원들은 장관이나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나 그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를 느끼면 그걸 미리 대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어떤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에 관심이 있다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덜 느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비가 소홀했던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조직이 경직됐던 것이 아닌가. 저는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직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돌아가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

▷ 최경영 : 신경세포가 바로 작동을 하죠.

▶ 박영선 : 그런데 이게 경직되어버리면 누가 지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경직되어가고 있다. 간경화 현상이 조금씩 보인다. 이거 조금 걱정됩니다.

▷ 최경영 : 민주당도 지금 경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뭔가 말씀들은 하고 싶은데 경직돼서 말씀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 박영선 : 저는 사실 정치가 궤멸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최경영 : 민주당도?

▶ 박영선 : 정치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죽었고 민주당도 죽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물결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저는 디지털 시대의 DAO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Digital Autonomous Organization 그러니까 자율된 디지털 협동조합. 그러니까 자율 스스로 그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 최경영 : DAO 다오.

▶ 박영선 : 그렇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이 지금 탄생해가고 있고 이것이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시민사회에서는 있어요. 기업들도 그런 게 있고.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정치도 저는 이런 DAO 정치, DAO 시대가 도래하고 DAO 정당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많은 함의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