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줄어 취득세수 '16%' 감소 비상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 취득세 세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9827억원(15.8%) 감소한 5조2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찍으면서 서울시의 취득세수도 큰 폭 줄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비상등이 켜졌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 취득세 세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9827억원(15.8%) 감소한 5조221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9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취득세수 중 부동산 비중은 81%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만2722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전에 거래가 가장 적었던 2012년엔 2만7898건, 2010년 2만9814건 등을 기록했다.

주택 매매거래 위축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다음으로 매매거래가 많이 감소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감소율이 95.5%다. 경기(-69.6%) 대전(-59.3%) 부산(-57.7%) 대구(-50.6%) 등도 감소율이 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3년 국내 취득세 세입액이 22억~26억원 수준으로 전년(33조8170억원) 대비 최대 9조원 이상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예산 가운데 취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0%다.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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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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