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국회 본회의' 통과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본회의 끝나고 오시느라, 서둘러 오시느라고.

[이상민]

본회의 끝난 건 아니고 도중에 왔습니다. 용산 사태 국정조사 실시 계획 의결을 하고요. 그러고 왔습니다.

[앵커]

오셨으니까 의원총회부터 본회의까지 먼저 한번 분위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이상민]

여야 간에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됐었는데 조사 대상에 대검 포함 여부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돼 있던 2시를 4시로 연기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대검은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앵커]

우리 이상민 의원님 지금 바로 마이크 차고 앉으셔서 한숨 돌릴 겸 이재오 고문님께 추가적으로 한 번 질문드리고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요. 국정조사 이게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사실 어제 이 시간에 합의가 됐다고 했다가 또 오전만 해도 신경전이었는데 다시 또 합의안이 마련됐거든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재오]

여야가 의견이 다를 경우에 국정조사는 항상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게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도 여야가 서로 우여곡절을 겪는데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잘한 겁니다.

잘한 거고 또 여당도 어제 합의했다가 대검찰청 빼자 그랬다가 오늘 마약 전담반에 한해서 포함한다 다시 또 합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구차하게 안 해도 막상 국정조사 들어가면 여야 원내대표나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보류하자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출석을 보류하자든지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꼭 무슨 국정조사 보고서 할 때 그걸 다 결정해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 합의서 정리한 거 보여주시고 지금 조사 대상이라든지 조사 기관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조사 기간, 45일 사이에서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재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같은 경우도 30여 분간 진행된 특위 첫 회의에서 공방이 벌어졌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분위기를 여쭤볼게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상민]

의원총회에서는 원내대표가 여야 사이에 협의 진행 경과를 설명 보고를 하고 다만 대검찰청이 당초 합의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협의 중이다. 그러나 이재오 고문께서 말씀한 대로 대검찰청에 대해서 마약 수사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만약에 추가로 위원회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 문제 가지고 여야 간에 실랑이 벌이고 시간 소모하고 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이 정쟁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빨리 국회에서는 유능하게 이번 이태원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 실체 규명 또 책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대책도 거기에 맞춰서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재오]

이번 국정조사 합의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야가 정쟁만 했지 않습니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서로 싸웠는데 여야가 정쟁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곤해하니까 국회를 여야 합의해서 국민을 바꾸는,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그런 대화를 다시 여야가 열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야는 여당도 너무 고집할 것 없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왜 하냐, 실익이 있냐, 없냐 이런 건 여당의 옳지 못한 태도이고, 국회를 여당 혼자만 하나요.

야당이 다수인데 야당이 주장하면 그걸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해야지. 그리고 야당도 너무 꼭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조사 해가면서 얼마든지 여야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지금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융통성이 오히려 반대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정조사가 계획대로 잘 흘러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점검 차원에서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이른바 갈등의 불씨를 다시 한 번 체크해보면, 지금 보면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늦어지면 결국 국정조사까지 늦어지게 되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증인 채택 문제에서 기싸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상민]

다음 45일간, 1월 7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의 일정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별개로 진행하면 될 일이고요. 국정조사는 헌법상 있는 국회의 권능이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거나 사고, 사태가 났을 때는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을 하고 또 어디에 빈틈이 있었고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또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일찍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야당은 혼자 일방적으로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런 엄혹한 상황에, 엄중한 상황에서 정쟁으로 이것을 악용한다든가 또는 이를 그냥 방어하고 엄호하는 데만 급급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든가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조사특위가 국민의 시선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거니까 여야가 이 부분 가지고 정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국정조사 합의한 대로 여야가 성실히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족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 두 분 모두 보셨을 텐데 역시나 두 가지입니다. 책임자 처벌 또 진상규명인데 그 축이 하나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조사, 여기에 대한 합의가 진통 끝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짚기로 하고. 대통령이 내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순방 성과도 공유하고 또 예산 정국에 대해서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에서는 통상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먼저 한번 고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오]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견해와 여당의 견해를 주고받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여당의 대표, 지도부와 회담하는 건 대통령실의 생각을 여당에 전달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동남아 순방하고 외국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미국 갔다 와서 대개 대통령께서 외국을 갔다 오면 외국 순방의 성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단을 동시에 부릅니다.

여야 지도부를 동시에 불러서 순방도 이야기하고 또 부탁할 거 부탁하고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국정조사도 앞두고 있고 예산안 처리도 앞두고 있고 또 동남아 갔다 온 것도 있고 해서 여야 대표단을 동시에 초청해서 만찬을 하든 오찬을 하든 차를 한잔 하든 그런 회담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당 지도부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앵커]

야당 지도부를 안 부른 지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잠깐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 듣고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 번도 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언급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이상민]

세상 살면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도 좋은 사람만 어떻게 만납니까? 싫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면 나하고 마음에 안 들고 도저히 나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하고도 악수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또 어떤 때는 거래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국정을 가르는, 때는 필연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전혀 이질적인 그런 분들과의 협상이나 협의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감이 있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정운영하는 데서 상대가 있는 야당 당 대표고. 그러면 만나고 악수하고 얘기 나누고 밥 먹고 그래야죠. 또 일정 부분 대통령으로서 야당 대표에게 호소할 것은 호소하고. 그런데 정치 경험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건 정치가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되는데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이재오]

우리가 자리에서도 의원님도 그렇고 수차 협치를 하려면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인 윤석열과 자연인 이재명이 만나서 사적 대화를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호불호 그거는 게재할 사안이 아니에요. 서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개인 간의 문제고 대통령이 국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협치를 해 나가느냐, 어떻게 국정의 어려움. 특히 야당 때문에 막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낸 법안도 있는 거고 앞으로 예산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야당 대표와 만나서 정치적 대화를 하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야당 대표 만나서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앵커]

고문님도 정치 생활 오래하시면서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팁이 있습니까?

[이재오]

잃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그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지만 공적인 대화에서야 공적인 대화 내용으로 꼭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싫어해도 만나야 할 때는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가야죠. 더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말로는 협치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야당의 지도부나 야당의 의원이나 야당의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야 될 몇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 갔다 와서도 그렇고 정부안이 막힐 때도 그렇고 충분히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야당의 대표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이 또 하나의 적기입니다. 몇 번 기회를 놓쳤지만. 왜 적기냐? 지금 국정조사도 시작하게 되어 있죠. 예산안도 시한이 임박해 있죠. 그리고 해외에도 갔다 오셨죠. 여러 가지로 야당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일이 많잖아요. 이런 기회에 협치를 안 하고 인간적으로 싫다고 안 만나면 되겠어요?

[이상민]

그런데 뒤에서 설사 싫으면 자기들끼리 또는 몇몇끼리 미워하는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해외 순방 결과를 정치권의 국회에다 설명하고 보고해 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늘 어느 대통령이고 해외순방하고 그걸 보고할 때는 국민을 대신하는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치권의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었는데 이번에 여당 대표들만 딱 부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바라보는 국민이 볼 때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일부러 국민들 보시라라는 것이 아니면 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까 싶습니다. 일부러라도 미워하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불러서 더 얘기하면 더 좋을 텐데.

[이재오]

그리고 지금 여당 대표단만 부를 이유도 없어요. 여당 대표단이 대통령실이 하라는 대로 다하는데 온갖 충성을 다 바치는데. 지금 여당 대표 불러서 따로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앵커]

오히려 여당 대표보다는 야당 지도부를 만나야 한다.

[이재오]

그게 더 급하죠. 그리고 지금 또 현안이 있잖아요. 60여 회나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하던 도어스테핑 그걸 중단했잖아요. 그것도 야당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다. 왜냐하면 기자들과 약속이 아니라 국민들과 약속이잖아요. 국민들과 이야기하는 건데 형식이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려면 야당 대표단에게도 먼저 이런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를 풀어가는 겁니다.

[앵커]

그래도 여당 지도부만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당 지도부가 쓴소리를 해야 한다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오]

여당 지도부가 쓴소리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쓴소리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뭘 쓴소리를 해요.

[앵커]

그럴 사람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상민]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대통령 앞에서는 그냥 작아지기만 하는 여당 지도부인 것 같아요. 할 말도 못하고. 그냥 할 말을 했다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딱 찡그리거나 아니라고 하면 그냥 갑자기 바싹 엎드리고. 저도 여당 지도부도 지금 대통령한테만 그냥 예스맨 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옳은 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도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귀띔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어스테핑도 하기로 한 거니까 좀 방식을 수정해서라도, 보완해서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여당 지도부만 부를 게 아니라 야당 지도부도 같이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재오]

그렇게 쓴소리를 한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5선인 데다가 원내대표잖아요. 당의 여야 협상을 주도하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런이런 의견을 냈는데 당내 여론이나 민심은 당이 파악한 민심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의 소리와 당의 소리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달하면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끔 가다 강단도 있으니까 두고봐야죠.

[이상민]

이번 해외순방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건 야당 지도부 대표까지 같이 하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하고만 이렇게 회동하는 건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저도 원내대표를 두 번 해 봤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런 일이 오면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만 불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에게나 이번이 협치의 좋은 기회인데 야당의 지도부도 같이 부릅시다. 껄끄러운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릅시다,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으면 아주 좋을 뻔했죠.

[앵커]

오늘 국회가 분주하기는 해서 혹시 YTN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YTN 보다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일 쓴소리를 할지, 어떨지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내일 한 번 여당 지도부와의 대통령과의 만찬도 함께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오]

매일 안 봐도 우리 나올 때는 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제가 한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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