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내년 성장률 1%대 전망

YTN 입력 2022. 11. 25. 07:40 수정 2022. 11. 2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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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빅스텝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베이비스텝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배경이 있을까요?

[이인철]

일단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예요. 이전 빅스텝 단행할 때는 2명이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2명이 소수의견을 낸 이유는 경기 침체가 우려됩니다. 너무 과속하지 맙시다라는 시그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베이비스텝을 단행해서 연 3.25%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록을 내고 있어요. 지난 4월부터 여섯 회 연속, 6연속 금리를 올렸다. 이것도 한은 문 열고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25% 이거 기록을 또 따져보면 2010년 7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석 달 만에 또 반등을 했어요. 5.7%로. 여기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다섯 달째 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전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11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공개한 것을 보니 거기에서도 속도 조절 기대감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에서는 지금 빠르게 환율이 안정되고 있죠.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지금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만에 하나 2연속 빅스텝을 가게 되면 자금시장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일단은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미국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 상단이 0.75%포인트가 벌어져 있는데 미국은 올해 한 번 더 남아있어요. 다 대부분 십중팔구 미국 역시 이번에는 빅스텝으로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금리인상 폭은 조금 자이언트 스텝에서 줄어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0.75인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연말에 가면 0.5을 더 더하면 1.25%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긴축은 계속 이어가되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지만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시그널을 주기도 쉽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리나 시기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창용 총재가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금통위원장 가운데 의견이 조금 나뉘고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1월과 마찬가지로 연 3.5%가 3명으로 대다수다. 그리고 2명이 3.75%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1명은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는 그동안 해외 요인을 굉장히 민감하게 봤지만 국내 요인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이건 최근에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국생명발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이 문제가 굉장히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가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으니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얘기가 아왔어요.

질문이 나오니 금리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은은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가 2%예요. 2%대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이후에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물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물가 내년 전반적으로 3.6%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4.1, 하반기에는 3.1이에요. 2라는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내년에 금리 인상은 지금 현재 스탠스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물가가 실제 5%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당국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5%대 물가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창용 총재가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은 어떻게 될 거냐. 물가지표, 인플레이션 지표, 또 하나는 성장 지표예요. 성장 흐름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 정책의 변화, 그리고 금융 시장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서 판단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우리가 기준금리가 1% 넘게 벌어지게 될 경우에 급속한 자본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과거와는 달리 외환보유고가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차이나런. 중국의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조차도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내 주식을 사담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아마 이창용 총재가 어제는 1.5%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개연성이 이제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그거예요. 우리가 달러 방파제,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 아니라 중국이 흔들려서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공고히 되는데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여기다가 해외 여행까지 자유화되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보복 심리 때문에 서비스수지 악화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달러 방파제를 어떻게 굳건히 하느냐.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미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빨리 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후속으로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수출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했는데 이건 또 크게 낮췄습니다. 기존에 2.1%였는데 1.7%까지 하향 조정했는데 그만큼 내년 경기는 이 정도로 좋지 않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 전망한 곳들 가운데 지금 한은이 전망한 게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OECD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기존에 2.1에서 1.7%. 0.4%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가 예상이 되는 데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민간소비 회복세도 약해질 것이다라는 이유인데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물가를 제외한 우리가 모든 생산 여건을 총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2%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1%대에 머문 건 역대 다섯 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경제 체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건국 초반이었던 1956년대,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80년대, 외환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코로나 당시. 이렇게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데 그런데 내년에 무슨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한은이 지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아시아개발은행, ABD, 국제통화기금 2%보다 낮고요.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1.9 얘기하고 있는데 이보다 낮습니다. OECD가 지금 우리나라 2.2에서 1.8%로 낮췄는데 이보다도 낮아서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남아있는 건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예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전망치를 내놓을 텐데 아마 2%를 밑돌 가능성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 얘기를 다 종합하면 뭐냐. 한국은행도 이제는 그동안 물가만 보고 앞으로 달려왔다면 이제는 경기를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낮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반등할 만한 요인이 있습니까?

[이인철]

어제 한은이 내년 경제 전망하면서 1.7%로 낮추면서 상저하고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제로예요. 0.3. 유럽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미 침체에 진입했다는 얘기고요. 일본은 1.3%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1.7%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보면 상반기에는 굉장히 낮아요. 1.2%로 더 낮겠지만 하반기 2.1%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또 물가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수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달러 곳간을 쌓아놓고 있으면 아무리 하더라도 견딜 만한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 수출은 올 상반기에 비해서 줄어듭니다. 3.7% 줄어들고요. 하반기에 4.9% 증가합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로 보면 한 0.7%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봐서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될 변수들,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바뀔 변수를 꼽으라 그러면 성장률, 물가, 수출인데 수출이라는 것은 역시 대외 변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과연 침체로 빠지지 않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과 미국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은뿐 아니라 IMF, OECD 대부분 유럽은 침체에 이미 빠져있고 그리고 미국은 침체 경계선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FOMC 의사록에 처음으로 리세션, 경기침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연준 내에서도 내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절반 정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더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이인철]

아마 저는 S의 공포,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공격적으로 미국이죠.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한 후폭풍, 대가 이게 바로 수업료가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이창용 총재 역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 수준의 높은 물가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물가를 낮추지 않고는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나중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은 내수가 탄탄하거든요. 내수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우리는 수출이거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앞서 제가 미국의 성장률이 제로로 가고요. 그리고 유로존은 이미 마이너스를 예견하고 있을 만큼 변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럽 각국 포함해서 세계 각국이 꾸준히 금리를 올렸는데 이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지표는 아직 반영이 돼 있지 않지만 아마존, 애플,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고용 시장이 줄어들지 되면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처럼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뉴스고요.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전이 지속되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급 차질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봉쇄령이에요.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하루에 2만여 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베이징까지도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체 세계 경기가 둔화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심하게 둔화된다면 한은이 걱정하고 있는, 사실 전 세계가 어려울 때 우리만 고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3고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과연 이런 경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저희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빠진,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큰 부분만 따로 따지는 경제지표는 없습니까?

[이인철]

변동성이 큰 것만 따로 따진다고요?

[앵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당장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오갈 때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피부에 와닿는 건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는 없는지.

[이인철]

생필품물가라고 있어요. 지금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450여 개 지표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2020년과 비교한 수치거든요. 그다음에 생필품물가지수라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마트에 가고 생활하고 물건 사고 구매하고 이런 지표가 생활물가지수인데 꼭 생필품에 필요한 140여 개 품목만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것만 따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부각되는 게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변수가 뭐냐. 우리 외부 변수인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그래서 진보적인 물가 흐름의 추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원물가지수를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장바구니 물가는 늘 있었어요. MB정부 때는 MB물가라고 해서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따로 놓고 보니까 더 뛰었어요. 그러니까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급락을 하면서 안정세를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걸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4연속이다, 아니면 5연속 자이언트스텝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런데 11월 FOMC 의사록을 보게 되면 지금 리세션이라는 단어, 경기침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강력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연준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동시에 그러다 보니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연준 내부에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가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이 역시 1320원대까지, 어제 하루 만에 23원 내렸습니다. 당연히 많이 올랐었던 만큼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날 공개됐던 FOMC 의사록도 중요하지만 12월 마지막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앞서 제가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점도표가 공개가 돼요. 점도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9월에 공개됐었고 12월에 공개가 되는데 아마 파월 의장이 늘 얘기했었어요. 9월에 얘기했었던 것보다는 금리 상단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 그리고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스탠스가 아마 고스란히 녹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에 물론 금리가 빅스텝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준 내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과연 내년 미국의 통화정책의 방향, 속도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려하던 물류대란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수출이 안 좋은데도 수출에 더 안 좋은 지장이 있겠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8일간 파업했어요. 그 당시에 정부 추산 1조 6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규모가 좀 커요. 왜냐하면 화물연대 조합원 2만 50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물론 2만 50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연대 운송자, 기사의 6% 정도이긴 합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 물동량, 컨테이너선, 그리고 시멘트 실어나르는 화물차가 멈춰 서게 되면 건설 현장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거든요. 사실은 정부여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은 3년 연장하지만 지금 화물연대가 얘기하고 있는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촉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이후 정부가 그 이후로 한 번도 화물연대와 후속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바로 코앞에 닥치니까 먼저 발표를 해버리니까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노총 소속 다른 노조들이 오늘부터 파업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학교 급식과 돌봄 하고 있는 비정규직노조 5만여 명 참여하고요.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그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약간 노조별로 요구하는 건 다르지만 지금 현 정부가 각종 노동 구조개혁을 비비롯해서 연금개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지 않은 징후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파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게 시민들의 불편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마 물류 문제에 차질이 생긴다면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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