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구현장 옥죄기' 언제까지

취재2팀 정인선 기자

11월은 정부와 정치권이 분주한 예산 정국이다. 소위 예산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이해 당사자간 신경전도 난무한다. 재정이라는 게 늘 예민한 탓에 부처간 진통도 만만치않다. 최근에는 중앙부처 중에서도 '갑중의 갑'인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주머니를 잡고 흔들다 한발 물러서는 일도 생겼다.

발단은 특별회계 때문에 빚어졌다. 기재부는 최근 4대 과학기술원(KAIS·DGIST·UNIST·GIST) 예산을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이관하려 했다. 인구변화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서 남는 재원을 과학·기술 발전에 투입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추진하면서 과기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4대 과기원은 과학기술 특성화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에 따라 일반 대학과 달리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운영된다. 과기계는 이 예산이 교육부로 넘어갈 경우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재부는 "과기원 예산이 연 100억-200억원 늘어난다", "예산 편성·집행은 과기정통부 몫" 등의 이유를 들어 설득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탕발림'이라는 평가만 받았다. 소통 없이 밀어붙여온 탓에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당초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과기정통부도 여론에 발 맞춰 "이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문제가 공론화된 지 한 주 만에 기재부의 시도는 백지화됐다. 비록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과기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얼마든지 다시 시도될 수 있기에 씁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종의 헤프닝이라고 보기엔, 그동안 연구 현장을 옥죄는 예산 홀대 등의 기조가 만연했던 탓이다. 앞서 기재부가 출연연에 제시한 혁신가이드라인도 '연구소 말살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거듭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더 이상 연구현장 옥죄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매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던 만큼 수장의 적극적인 리더십도 요구된다. '과학기술을 국정 철학 중심에 놓겠다'거나 '과학이 곧 국력'이라는 말이 더 이상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도 제 역할을 다해주는 건 당연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