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반부패·청렴을 위한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

김동성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은 60.9%, 공무원은 8.7%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부패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작년보다 높아졌다.

이는 국가정책·예산 등의 집행에 있어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간 인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이러한 인식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줄이는 것이 반부패·청렴의 기본적인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부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국가적·사회적 청렴도 향상이 필수적이며, 반부패 및 공정과 정의, 공직윤리에 관한 국민의 상향된 눈높이와 기대 충족을 위해 정부와 공직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이러한 정부와 공직사회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6년 청탁금지법을 통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22년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시행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 등을 규제하게 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한 기관 자체 2022년도 반부패·청렴 대책 추진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한 깨끗한 기관의 구현을 목표로 삼아 반부패·청렴 제도의 고도화와 제도의 이행·점검 그리고 제도의 활성화로 전략을 나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법 시행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기관 자체의 적극적인 부패 신고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호 제도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소극 행정·음주·부패 근절을 위한 선포식을 시작으로 직장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내부청렴도 조사와 공직 복무 관리 강화, 갑질 유형 사례 공유, 청탁금지법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갑질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있으면, 이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고충 상담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품종·종자·채종원 등 업무 관련 민원인 응대, 계약 관련 투명성 제고 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인식 차이를 줄여나가고 내부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면,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 존중하는 바람직한 문화 정착과 성숙한 의식이 자리 잡아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동성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